불가사리 구제사업 서류 허위 작성한 60대 붙잡혀
불가사리 구제사업 서류 허위 작성한 60대 붙잡혀
  • 이시형
  • 승인 2009.02.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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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정부의‘불가사리 구제사업’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H(66)등 어업인 1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불가사리 제거사업을 하지 않고 지난해 8월 2회에 걸쳐 불가사리 2천330kg을 수거한 것처럼 불가사리 수매일지 및 불가사리 수매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포항시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12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이 사업에 국고보조금 4천200만원이 지원됐으나 이에 대한 감독이 소홀로 부당수령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기관의 감독소홀과 공모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경북 동해안 일대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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