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등에 1인당 60만원 주장
대구경북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등에 1인당 60만원 주장
  • 김종현
  • 승인 2020.03.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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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이원재 대표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가운데 대구경북에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씩 모두 8천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40대 청년들의 실용경제정책 중심 정당으로 그동안 기본소득을 꾸준히 주장해온 시대전환 이원재 공동대표는 특별재난지역 복구비와 추경예산을 합해 대구경북지역에 선별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특별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에서도 코로나 지원금액을 마련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1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자금 등으로 대구에만 7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대전환 이원재 대표는 “권영진 시장이 말하는 재난자금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다”며 “개인사업자·소상공인·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시행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국의 소상공인 중에 일정한 소득수준이하를 지급한다면 대구경북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별에 어려움이 있으니 대구경북만 우선 지급할 수 있다”며 “1인당 60만원씩 비임금 근로자와 비정규직에 지급하면 이들이 전체인구의 30%에 해당돼 상당수 가정에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8조 4천억억원, 대구만 하면 4천억원, 대구경북으로는 8천 4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지급방식은 “현금이 제일 좋다. 일부 저축하는 건 어쩔수 없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저축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품권도 한 방법이지만 몇 백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면 현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체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기본소득 개념에 맞지만 현재 청와대의 반응을 볼때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코로나 재난은 1차적으로 건강위협이지만 2차적으로는 경제위기 소득감소이므로 타격이 가장 심한 소상공인과 고용이 불안정한 아르바이트직에게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재난구호라는 것이다.

또 빠른 대응이 필요하므로 너무 소득수준을 선별하려고 하지말고 액수를 정해서 지급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거둘때 소득이 많은 사람을 더 거두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일자리 부족이 갈수록 심해지므로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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