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북구갑 예비후보 "골목상권 활성화, 가맹점·대리점 갑질 근절"
조명래 북구갑 예비후보 "골목상권 활성화, 가맹점·대리점 갑질 근절"
  • 이아람
  • 승인 2020.03.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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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대구 북구갑 정의당 조명래 예비후보. 정의당 제공
4·15총선 대구 북구갑 정의당 조명래 예비후보는 16일 골목상권 활성화, 가맹점·대리점 갑질 근절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조 예비후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년 안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절반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공적연금 미가입률은 40%를 넘었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0.3%에 불과하다. 소득이 감소했거나 폐업을 했을 경우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이에 조 예비후보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각종 갑질을 근절해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자영업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조 예비후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법,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제정 △가맹점 최저이익보장제 도입 및 대리점 단체구성권 및 교섭권 신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 등을 중소상공인 3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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