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정부, 책임 면할 수 없다”

전염병과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곳은 정부밖에 없다. 그러나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고 사회 혼란을 방지하는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낙관론을 펴며 코로나 방역을 안이 하게 대처했다. 대통령은 ‘코로나는 곧 종식 될 것이다. 걱정 말고 경제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했고, 총리 또한 ‘외부에 나갈 때 마스크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고, 민주당 원내대표와 법무장관 또한 ‘코로나 방역에 기선 잡았다. 국제사회가 한국방역을 칭찬한다’는 등의 코로나 예방 의식을 헤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코로나는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잠복기간이 긴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 종식선언’은 14일 이후에 해야 할 말을 미리 한 것이다.

둘째,국민들에게‘사회적 거리두기’등의 코로나 예방을 위한 정책은 작동하지 않았다. 종교행사, 문화행사, 각종 모임 등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自制)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활동을 부추겼다.

만약 정부가 코로나 발병 초기에 법회, 주일예배, 문화행사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교회와 사찰을 방문해 협조를 구했다면 오늘날 이런 참상(慘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코로나 감염은 병리(病理) 현상인데, 의학적 판단보다 정무적(政務的) 판단을 했다. 비근한 사례로 미국의 911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는 뉴욕 소방서장이 맡아 군과 경찰을 지휘했다. 일개 소방서장에 불과하지만 뉴욕시장과 대통령도 그의 지휘에 따른 것은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바이러스 전문가가 아닌 총리를 대구에 보낸 것 그 자체가 정무적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중국인 입국금지 등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100개가 넘는 나라가 한국인 입국을 차단한 것은 의학적 판단이다.

또 다른 사례로 마스크 대란(大亂)이다.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새벽부터 4시간씩 줄을 서는 사태를 방치하면서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는데 37일이 걸렸다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또한 일부 단체장은 마스크 대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선약(先約)’을 이유로 마스크 수 십 만장을 중국에 지원했고 정부 또한 의료용품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마스크, 방호복. 보호경 등 의료용품 500만 달러어치를 중국에 지원했다.

도대체 정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하는지? 상식선에서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