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 “재난생계지원금 없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빛 좋은 개살구”

주낙영, SNS로 비판
차상위계층 긴급생계지원 촉구

주낙영 경주시장(사진)이 16일 SNS를 통해 “재난생계지원금 없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빛 좋은 개살구”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봤자 법상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 시장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15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와 경북에서 청도·경산·봉화 등 일부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따른 불만으로 풀이된다.

주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곳이 이들 지역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봤자 법상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시장은 특히 “정작 긴급지원이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나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다 빠져있고, 특히 우리 경주는 관광객 급감으로 많은 시민이 하루하루 생존의 위험을 느낄 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또 “아무런 지원과 소득이 없는 차상위계층이 문제이다”며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외면한다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야한다”며 “경북도와 시군이 각각 예산을 분담하여 생존위기에 처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오다가, 지난 15일 경산·봉화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가 복구 비용 절반을 지원하고 주민들은 생계 비용 지원,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의 감면 혜택도 받지만, 대부분 이미 지원하고 있는 터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안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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