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취약계층·자영업자 특별지원안 마련하라”
“대구·경북 취약계층·자영업자 특별지원안 마련하라”
  • 윤정
  • 승인 2020.03.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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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TK의원, 한목소리 촉구
통합당 “실질적 지원 없이는
추경 처리 동의할 수 없어
2조4천억 원 규모 반영해야”
민주당 “1조 3천억 원 규모
직접 지원안 추경 반영을
통합당도 추경 협조해 달라”
미래통합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은 16일 “코로나19 피해가 막대한 대구·경북에 특별지원이 없는 추경처리는 무의미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TK) 의원들과 지역 광역·기초의원, 총선 예비후보들도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의 생업·생계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통합당 TK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 최소 생존자금 등 2조4천억원 지원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특별지원이 없는 추경처리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TK 의원들은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의 88%가 대구·경북에 집중되고 있어 그야말로 대구·경북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삶의 터전 자체를 잃어버릴 냉혹한 현실에 놓여 있고 지역경제는 회생이 아니라 재건을 해야 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러나 이번 추경 정부안 11조7천억원 중 대구·경북의 지원액은 6천200억원으로 전체 규모에 5.3%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대출·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절망을 넘어 삶의 터전 자체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 코로나 추경이 맞느냐”라고 반문하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느냐”라고 비판했다.

TK 의원들은 “정부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규탄한다”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소한 2조4천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여당측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추경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구·경북 특별지원 예산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홍의락(대구 북을) 의원과 TK(대구·경북) 광역·기초의원, 총선 예비후보들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의 생업·생계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추경안에 대구·경북 지역을 위한 직접 지원안을 반영해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에 대한 직접지원 추경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재난 앞에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구 지역의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 관광 소상공인에 3개월간 100만 원의 생업지원(5천400억원)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대상이 아닌 취약계층 가구에 3개월 동안 월 52만원 지원(5천억원) △대구의 연간 근로일수 30일 미만 일용직 근로계층 가구에 3개월간 월 123만원 최저생계비 지원(2천200억원) △택시업 종사자에 3개월 동안 월 100~150만원 생계지원(540억원) 등 1조3천140억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김부겸 의원은 “지역 경제가 한 달 동안 마비가 됐고 노숙자분들도 복지단체에서 주는 무료급식이 끊긴 지 한 달 째다. 추경을 통해 무너져가는 민생경제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대구·경북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추경의 실질적 반영을 호소했다.

김 의원과 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문희상 의장을 방문해 앞선 건의 내용을 전달했다.

윤정·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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