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6대 공약 발표
조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OECD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11.1%로 회원국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36개 회원국 중 멕시코(7.5%), 칠레(10.9%)에 이어 꼴찌 수준이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고, 노년층 상대빈곤율은 45.7%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조 예비후보는 시민의 안전한 일상, 사회적 돌봄, 존엄한 노년 등을 지키고자 대대적인 복지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6대 공약은 △주민생활지원센터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센터’로 전면 개편 및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폭 확대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 확대 △재가서비스의 이용 본인부담금 제도 폐지 및 재가서비스 종사자 2인 1조제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50%까지 확대 및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확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공적연금 강화 등이다.
조 예비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노후와 생계를 불안해하고 있다”며 “시장에 쏟아붓는 돈의 절반만 공적으로 전환해도 OECD평균 복지국가가 가능하다. 이제는 복지 대전환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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