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추경’ 11.7조 합의…“TK에 1조 증액”

국회 예결특위 3당 간사 “총액 유지하되 일부 사업 삭감”
세입경정 규모 8천억으로 줄여…고용창출장려금 등 깎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를 원안(11조7천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3당은 이날 오후 간사간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추경안 중 세입경정 일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해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을 마련했고 이중 약 1조원을 TK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생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총액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예결위의 설명에 따르면 3당 간사는 정부안에 3조2천억원 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천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4천억원, 일부 세출 사업 삭감으로 7천억원 등 총 3조1천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중 1조원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TK 지역에 추가 편성됐고 나머지 2조1천억원 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 증액됐다.

정부의 추경안 대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4천847억원)·전력효율 향상(3천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9시30분에 예결위 소위원회,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11시로 예정됐다.

3당 간사협의체는 오전까지 추경안을 합의하지 못해 이날로 예정된 추경안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했다.

국회 일각에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추경안 심사에서는 TK 지원 예산 증액이 쟁점이 됐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간사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입장문을 내 “정부여당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지원책을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회 예결위에서조차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맞는 지원방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하고 나서 회동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을 거절했다.

이 입장문은 심 원내대표 등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이후 나왔다.

한편 통합당은 11조7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TK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2조4천억원가량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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