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북부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
미래통합당 안동·예천 김형동 후보는 지역민들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인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북부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해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변호사 시절 상대적으로 지방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인구가 500만 명이 넘는 대구·경북의 지방법원 수는 1개소인 반면 인구 800여만 명인 경남은 지방법원 수가 3개소인 점 등을 사례로 꼽았다.
이에 따라 경북북부권역의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려면 대구지방법원까지 이동해야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동과 예천은 신도청시대 개막으로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상주~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경북 남서부권 및 동부권의 중간지점으로 지방법원 소재지역으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이 되면, 경북북부권역 지역민들의 법률서비스 개선 뿐 아니라 지방검찰청, 법률사무소 등도 함께 이전됨에 따라 안동과 예천의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후보는 “이미 지방법원 승격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의 대외적인 공감대가 모아졌다”며 “국회에 등원해 가장 먼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상임위 활동 등으로 안동지방법원승격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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