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재난소득’ 사각지대 없어야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저소득 가구의 큰 타격이 우려되면서 그 대책으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 논의로 각계가 뜨겁다. 전주시가 지난 13일 취약계층 5만여명에게 52만7천원씩 지급을 결정하면서 불을 붙였다. 강원도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도민 30만명에게 4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18만 가구에 최대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다투어 재난기본소득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급대상 선정과 지급수단이 다르다보니 논란이 분분하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진 대구의 경우 긴급생계자금과 긴급생존자금 두 가지 형태로 선별적 지급키로 했다. 권 시장은 22일 “중위소득 85%이하 가구 중 기존 공공부조를 받지못하는 32만 가구에겐 긴급생계자금,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약 18만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원 방식은 선불카드와 상품권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생계를 보장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조합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권 시장은 22일 “정부 추경안에서 대구 몫으로 임의통보된 3천억원(국비)과 대구시가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 3천억원을 합쳐 추경안을 편성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 추경중에선 긴급복지비, 고용대응지원비, 저소득층및 특별 돌봄지원, 노인일자리 소비쿠폰 명목으로 3천억원이 확보됐다고 하니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권 시장은 “긴급생계지원은 2차례 나눠서 해야 1회 때 나오는 시행착오 등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접수는 각 구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 대구지역 500곳의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두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일괄지급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피해를 본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이다. 문제는 사각지대다. 마스크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노인가구 장애인 등에게는 ’보고도 못 먹는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노약자들에게는 ‘신청’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보다 일정 소득이하의 가구에 일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