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 막아야

정부가 2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에 들어갔다. 첫날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입국자가 국내 신규 확진자의 15% 정도를 차지했다. 세계가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나라 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다 유럽 발 입국자 전수조사 비용도 우리가 부담한다. 정부가 처음부터 중국인 입국을 막지 못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도 확진자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도 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통제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175개국에 이른다. 유럽만 해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35개국이 한국인 등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기피 대상국이 됐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코로나 감염원을 받아들이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유럽 입국자에 대한 진단 검사 비용과 격리 생활비, 숙식비, 치료비까지 모두를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입국 검사 비용만 21만6천원이다. 만약 이들이 양성 판정을 받을 때는 입원 치료비 약 400만원까지 우리 정부가 지원한다. 음성일 경우도 2주간 자가 격리 조건으로 생활비 21만 2천300원도 부담한다. 외국인을 입국 금지했더라면 안 써도 될 돈을 이렇게 무한정으로 쏟아 붓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창궐이 유럽뿐 아니라는 점에도 있다. 미국에서도 21일 현재 확진자 2만6천747명에 달했다. 사망자도 340명을 넘어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위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 외의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공항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유럽 발 입국자만 하루 1천300면 정도다. 미국에서의 입국자는 하루 약 3천400명이다. 이 천문학적 전수조사 비용을 우리가 물겠다는 것이다.

지금 국내 방역이나 경제 살리기에 쓸 돈도 모자라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않아 감영병을 확산시키며 엄청난 국민 세금까지 퍼붓고 있다. 처음부터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지금 와서 다른 외국인 입국을 막을 명분이 없어 이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처음부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한 채 모기장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으려 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