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대상 늘리고 지급 앞당겨야”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대상 늘리고 지급 앞당겨야”
  • 김종현
  • 승인 2020.03.23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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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75만 원 이하
최저생계비 수준만 대상
코로나 직격탄 위기가구
사각지대 없도록 완화를
지급 시기도 총선 후 미뤄
서울 4월 초 지원과 대조
손님이와야할텐데
문은 열었지만 손님은 없고… 23일 오전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 앞에 판매할 옷이 진열돼 있다. 이 곳 한 상인에 따르면 “가게 문을 열어도 닫아도 손님이 없어 어찌 해야 할지 걱정이다” 라고 말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시가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64만 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다.

대구시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약 8만 가구에는 긴급복지 특별지원으로 59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생계자금 50만∼90만원을 지원한다.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9천여 가구가 생계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175만7천194원 이하를 기준으로 월 납부 건강보험료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월 5만9천118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천984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면 50만원을 받는다. 2인가구는 직장의 경우 월 10만50원, 지역은 8만5천837원 이하를 내면 60만원을 받게된다.

대구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구시 전체가구가운데 45만9천가구, 약 108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같은 지원은 준 전시상황인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 주는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중위소득 175만원은 최저생계비 수준인데 월 180만원 받는 사람은 코로나로 피해가 없다는 것이냐”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의 130% 이상 정도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다른 업체에 비해 다소 높은 소득을 올렸던 가구라도 오히려 코로나로 영업수익이 줄면서 종업원을 해고해야 할 정도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업체도 많아 이들이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에 빠지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긴급생계자금 지원 신청도 다음달 6일부터 받기 시작해 선거이후인 17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긴급지원의 효과도 없을 뿐더러 이미 상당수 업체가 쓰러진 이후가 될 수있어 지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선거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구군과 협의를 거쳐 미룰수 밖에 없다”고 브리핑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시민들은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하루라도 빨리 생계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대구시가 지원을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구시 인구의 5배에 이르는 서울시는 이달 30일 신청을 받아 4~5일이 지난 뒤 바로 선불카드 등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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