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전체 지급, 대구도 가능할까
재난기본소득 전체 지급, 대구도 가능할까
  • 김종현
  • 승인 2020.03.24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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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 지급 발표…정부도 긍정 신호
市 “재원 부족” 반대 입장…지역사회 “전체 지원해야” 주장
경기도가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지역도 재난기본소득이 가능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조세 결정권이 없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지자체 입장에서 재원이 없어 갈등이 많았지만 정부가 지원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외에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구는 현재 1천 326만여명이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 지원 효과와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측은 이번 조치가 ‘도민의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고, 73%가 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선호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현장에서 굶어 죽는다는 아우성이 들리는 상황이라서 정치(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최대한 빨리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에 소극적이던 정부도 최근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어 기본소득이 화두가 되고 있으나 대구시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 고위 관계자는 “돈이 충족된다면 기본소득이 가능하지만 대구는 이미 방역에 쓴 돈도 어마어마하다. 곧 무너질 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재원을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에게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긴급자금을 받아야 할 사람을 선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 망과 연결시켜 공무원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것이기때문에 선별비용은 들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대구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계층에서 모두 피해를 입었기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선해서 전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며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정파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난극복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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