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기업 살리기, 신속한 지원이 관건이다
100조원 기업 살리기, 신속한 지원이 관건이다
  • 승인 2020.03.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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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0조 원짜리 긴급기업구호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24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다. 지난주 내놓았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규모 50조 원의 2배다. 한 주도 안 되는 사이에 나온 파격적인 결정이다. 정부가 한국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을 깨달은 것이 다행이다.

내역을 보면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58조3천 억원,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자금 31조1천억 원, 증시안정자금 10조7천억 원 등이다. 이번 대책은 특히 자금난에 빠진 기업을 살리고 증시 붕괴를 막아 경제를 살린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제 최대한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집행하는 일만 남았다. 당장 자금살포 소식이 전해지자 증시는 11년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화답했다. 원·달러 환율은 16.9원 급락한 1천249.6원에 거래를 마쳐 1천240원대로 안착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문제다.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 문 대통령이 밝혔듯이 지금은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규모도 그렇거니와 대처방식에도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지원하는 긴급자금이 돼야 한다. 기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 돼야 한다. 내주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기업살리기 100조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우량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우량기업이 부도나면 연계된 하청 재하청 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고 대량 실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도 다짐했듯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은 자금의 동맥경화로 기진맥진 상태다. ‘긴급자금’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금 수혈에 주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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