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내달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내달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 김종현
  • 승인 2020.03.25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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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우편수령 가능…현장수령은 16일부터 배부 계획
선불카드 제작에만 8억 가까이 필요…“현금이 최선” 목소리
대구시가 지원하기로 한 긴급생계자금의 지급 시기가 늦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가운데 선불카드 발급비용으로 7억4천만원이 들고 우편발송비용도 상당액이 들것으로 보여 재난상황에는 현금지급이 가장 최선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당초 다음 달 6일부터 긴급생계자금 지원 신청을 온라인·현장방문 2가지로 받기로 했으나 온라인 신청 날짜를 사흘 앞당겨 4월 3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또 “긴급생계자금 지급은 우편수령 희망자에 대해서는 4월 10일부터, 현장수령 희망자에 대해서는 4월 16일부터 지원금을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코로나19 피해 관련 긴급생계자금을 4·15 총선 이전인 다음달 10일부터 받게 됐는데 대구시 103만 가구 중 50만 가구 정도가 해당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선불카드를 발급받는데 1개월이 소요되지만 이를 최대한 앞당겨서 20일 만인 4월 9일부터 발급 가능하도록 업체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보통 1년에 2만장을 발급하는데 이번 사태로 20년치를 한꺼번에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카드제작업체도 전국에 2개밖에 없는데 서울시에만 170만가구의 카드가 필요하고 전국 자치단체가 동시에 발급을 신청하면서 수요가 몰려 제작이 지연되고 있다. 발급비용역시 인지세를 포함 카드 한장당 1천 600원으로 대구시의 경우 7억 4천만원이 든다. 이밖에 특급등기 발송비용까지 포함하면 8억원 가까운 돈이 선불카드 제작과 발급에 소요된다.

이처럼 추가비용이 드는 것은 지역사랑카드가 미리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카드발급 시간과 비용 등을 생각하면 현금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시대전환 이원재 대표는 “카드는 차선책이고 현금이 최선의 선택으로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받는 사람, 최종 소비자의 수요가 어디인지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든 쓸수 있도록 현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은 카드발급 비용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데 현금은 통장으로 바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현금을 주는 것은 선거용 선심비용으로 규정하기도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카드값, 공과금, 은행이자 등이 연체돼 신용불량 직전에 처한 사람들에게 곧바로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현금지급이 필수적”이라며 대구시의 선불카드 방식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시청과 구·군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행정복지센터와 대구은행 등 방문을 통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다만 신청 접수할 때 자금 수령 방법을 현장수령이 아닌 우편수령으로 선택해야만 다음달 10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장수령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선거사무에 따른 혼잡 등을 감안해 4월 16일부터 가능하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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