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정·안전 핵심 가치로 국민 삶 재설계”

통합당, 총선공약 151개 발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미래통합당은 26일 경제·공정·안전을 핵심 가치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재설계 한다는 내용을 담은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이날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등 4대 분야 151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21대 총선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를 내놓았다.

부동산 공약은 3기 신도시 난개발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담았다. 또 1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의 대출한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로 회복하고,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제분야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 기업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재정 운영 등을 약속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유연근로제 확대 등을 통해 규제를 개혁하고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 국민부담도 줄인다.

공정 분야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 검찰청 인사와 예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 1호기 재가동도 추진한다. 친여권 성향 협동조합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각종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을 추진한다.

안전 분야에선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핵·미사일 군사 대응 태세 구축,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북한 퍼주기 방지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남북협력기금을 국민 몰래 사용할 수 없도록 국회에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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