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선거전에 돌입한 총선 레이스

4·15 총선 후보 등록이 끝나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 레이스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6·25 전쟁 때 이후 가장 나라가 어렵고 어수선할 때 치러지는 총선이다. 뿐만 아니라 연동제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선거법으로 비례대표 참여 정당이 38개에 이르게 됐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길이가 50cm 정도나 된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을 중간 평가하는 동시에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이다.

이번 총선은 여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4+1’이라는 이상한 연합체를 만들어 통과시킨 연동제 선거법으로 치러진다. 군소정당들은 연동제 선거법을 통과시키면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가질 것이라는 희망에서 여당과 표를 합쳐 선거법을 공수처법과 함께 통과시켰다. 그러나 결과는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2개나 창당함으로써 군소정당들은 토사구팽 당했고 이상한 선거형태만 남게 됐다. 정의당 등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는 모든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버린 선거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한 경제 실패.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등의 현 정권의 실정과 국민적 관심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일순간 함몰되고 말았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워낙 크다보니 불과 몇 달 전의 관심사가 먼 옛날 일처럼 돼 버린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 성공론’을 앞세우며 정부 심판론을 덮으려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달 초만 해도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선거운동 방향을 ‘방역 성공’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나라 경제가 코로나19만으로 무너진 것 아니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 시장 조성’ 등 경제 살리기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치적 이슈들을 빨아 들였지만 그것들이 없어지거나 해소된 것은 아니다. 국가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미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으며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규명 등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면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은 더욱 가속회할 것이다. 통합당이 승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빨라지게 된다. 국민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