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긴급생계자금’ 팩트 체크

다른 지역 현금 준다던데… 10개 지자체 전부 해당사항 없어
왜 지역상품권 지급 하나… 역외유출 우려 ‘지역 살리기’ 우선
수령 시기 더 당길 순 없나… 20%만 4월 초 지급, 대구 빠른 편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의 현금지급 요구가 높아지자 타 지자체도 현금지급은 없다고 밝히는 등 관련된 오해와 논란에 대해 팩트 체크에 나섰다.

대구시는 첫째 타 시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왜 대구시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준비 중인 10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인천은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경기도는 지역화폐, 광주·대전·경남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대구시는 향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생존자금은 임대료 납부 등 지원 취지에 맞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논란은 대구가 타 시도에 비해 지급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팩트 체크를 보면 대구시와 서울시, 대전시가 4월 초순에 지급 예정이고 타 시도는 4월 중순에나 지급할 계획으로 대구시의 지급 시기가 빠른 편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단, 선불카드 제작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데,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일괄 지급해 카드제작, 신청과 검증절차가 필요 없는 상황이므로 상대적으로 빨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대구시를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가 왜 손쉬운 현금지급이 아니라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까.

이는 현금으로 지급 시 바로 소비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소비를 하더라도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역외유출, 사행성 소비와 대형마트 쇼핑 등으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구시도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소비가 이뤄지고 이것이 다시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시적이면서 사용업종이 제한된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됐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김종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