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모든 외국인 입국 차단하라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0명을 넘나드는 등 코로나19 기세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체 확진자가 1만명에 육박하고 사망자 수도 150명을 훌쩍 넘었다.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국내의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지만 방문을 열어놓고 모기 잡는 식이라 방역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한 이후 1주일 사이에 국내 확진사는 658명에서 397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저께인 29일 신규 확진자 105명 중 해외 유입 확진자가 41명으로 39%나 됐다. 어떤 날은 50%가 넘은 경우도 없지 않았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2~28일 사이 신규 확진자 88명 중 60%인 53명이 해외 유입 사례였다.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은 방역 실패가 가져온 결과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까지도 28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22일에 유럽 발 입국자, 27일 미국 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를 실시했을 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 동안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국 눈치 보다가 여론에 떠밀려 때늦게 뒷북 친 것이다. 그것도 외국인 전면 차단은 아직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칠 대로 지쳐 있다.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외출을 제한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갇혀있어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민들이 이동을 않으니 경제가 돌아갈 리도 없다. 식당 등 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경제가 ‘퍼펙트 스톰’ 상태이다. 거기다가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까지 겹쳐 의료자원이 고갈되고 의료진들은 탈진상태에 빠져 있다.

대한감염협회는 우리 국민 치료에도 의료인이 지쳤다며 이제라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라고 했다. 지금 정부는 외국서 들어오는 한국인 확진자가 더 많다며 외국인 확진자는 소수라 별 문제 없다고 한다. 한 달 전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에 ‘우한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이 문제’라고 했던 말과 같은 맥락이다. 외국인 입국을 막아 제한된 방역 역량을 한국인으로 집중해야 한다. ‘방역 실패 무능 정부’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