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市 ‘재난지원금’ 중복지급 허용될 듯
정부·市 ‘재난지원금’ 중복지급 허용될 듯
  • 김종현
  • 승인 2020.03.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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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금액 달라 형평성 논란…시도지사협 “국비로 지원을”
대구시 관계자 “기재부가 허용 방침”…혜택 가구 크게 늘어날 듯
정부가 29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기재부가 대구시 등 자치단체의 중복 지급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복 지원을 허용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각각 지급하게 된다.

현재 경기도가 모든 도민 1인당 10만원을 주기로 한데다 포천시도 시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을 주기로 해 포천시민은 총 50만원을 받게 된다.

포천을 포함해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개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곳은 광명·이천·여주·김포 등 총 11곳으로, 5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원 1명은 35만원, 인천 20만∼50만원, 광주 30만∼50만원 등이고 대구는 중위소득 50∼100% 중 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당 긴급생계자금 50만∼9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경북은 85% 이하 가구에 50만∼8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금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을 통일하고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가구의 경우 이번 지원에서 제외하는 ‘중복지급 제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7개 시장·도지사의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8일 “재난긴급생활비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방정부는 국민 소득의 일부라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한계가 있고 지역별 차등이 불가피하다”며 “중앙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홍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아직 정부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대구시민들이 중복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중복지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 긴급정부 지원금은 대구시가 산정한 중위소득 100%보다 높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가 대구지역에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시의 긴급자금은 대구 전체가구의 절반 정도로 예상됐으나 정부지원금은 전체 가구의 70%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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