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긴급지원금,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정부가 그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70%인 1천400만여 가구, 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을 기준으로 4인가구의 경우 100만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50조원 규모 금융지원, 기업도산방지를 위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지원에 이어 경제적 약자의 생계를 보조하고 얼어붙은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번 정책은 다분히 모험적이다. 지금껏 1천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성지원을 한 전례가 없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목적이 소득지원, 소비진작, 국민위로의 표현 등 3가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운용과 국민복지, 경기부양방식이 아직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마냥 박수만 칠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소득하위 70%는 1천400만가구에 이른다. 지원금지급이 한번에 그쳐도 9조원가량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국가재정은 살얼음판이다. 올해 재정은 그 자체로 슈퍼예산(512조원)인데 그 위에 추가경정예산(11조7천억원)까지 얹었다. 지원금을 주려면 2차 추경을 해야 한다. 1차추경 탓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겼다. 홍남기 부총리가 국채조달을 언급한 것은 가장 나쁜 시나리오다. 벌써 여당에선 지원금이 1차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마다 국채를 찍으면 국가재정은 엉망이 된다. 야당과 협력해서 적자국채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소득하위 70%라는 구분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곗값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를 산정기준으로 한다는 말도 있다. 대략적인 범위는 나왔지만 소득경곗값도 확정하지 않은채 서둘러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중위 경계선상에서 반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합리적 책정이 필요하다.

남은 문제는 신속한 집행이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7조1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해 총선이후 4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원금의 실제집행은 빨라도 5월 중순에나 가능할 것 같다. 실물경제 복합위기로 매출절벽, 실직대란, 일상의 붕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겐 너무 늦다. 지급시일을 4월로 앞당겨야 마중물노릇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