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검찰청장’ 명칭 변경 공약
‘검찰총장→검찰청장’ 명칭 변경 공약
  • 최대억
  • 승인 2020.03.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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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검찰개혁안 발표
열린민주당 31일 이번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열린민주 최강욱·황희석·김성회·안원구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에 관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검찰개혁 최우선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꼽았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의 하나이자,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는 게 이들 설명이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뒤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20대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조직이 신속히 설치되고,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검찰에 독점되다시피 했던 양대 권한을 분리해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해 수사권을 보유하게 될 경찰 기구가 비대해져 국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경찰 기구 분산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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