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국회 개혁 필요”
4·15총선 대구 달서구을 정의당 한민정 후보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에 따르면 ‘2019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국회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했고, 조사대상 10개 기관 가운데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그는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며 “강도 높은 국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공약 배경을 밝혔다.
한 후보는 국회 개혁의 첫 번째 단추로 국회의원 세비를 의원 스스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 보수 산정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가 넘지 않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공약이 실현되면 현 국회의원 세비 대비 약 30% 삭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아람기자
한 후보에 따르면 ‘2019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국회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했고, 조사대상 10개 기관 가운데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그는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며 “강도 높은 국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공약 배경을 밝혔다.
한 후보는 국회 개혁의 첫 번째 단추로 국회의원 세비를 의원 스스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 보수 산정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가 넘지 않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공약이 실현되면 현 국회의원 세비 대비 약 30% 삭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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