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와 전과자 퇴출
국회의원 선거와 전과자 퇴출
  • 승인 2020.04.0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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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왜 이리 전과자가 많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보면 1천1백18명의 등록 후보 중 36.5%가 전과자다. 열 명 중 거의 네 명 꼴이다. 전과 죄명을 보면 살인, 폭력, 사기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물론이고 음주운전 성폭력 등 참으로 죄명을 거론하기조차 무서운 범죄자들이 많다.

대구·경북의 경우 후보자의 34.7%가 범죄 전과자다. 후보자 121명 중 전과를 보유한 후보자는 42명에 달한다. 대구(후보자 61명·전과자 22명·전과 51건)가 경북(후보자 60명·전과자 20명·전과 33건)에 비해 전과자 비율은 약 3% 높은 36%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과자 1인당 범죄 건수도 0.66건 높은 평균 2.31건이다. 대구에서 가장 전과자가 많이 등록한 선거구는 ‘동구을’선거구(4/7)이며, 경북은 ‘포항북’선거구(3/4)이다.

정치집단이 가장 부패하다는 지적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한국대학신문이 2천여 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고 있다. 비판적인 유권자들은 ‘정치인’이라는 말보다 ‘정치꾼’이란 단어를 자주 쓴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전과기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선거 때마다 가가호호 배달되는 선거공보물에도 실려 있다. 이같은 전과기록은 선관위에 제출한 경찰청 발행 ‘범죄경력조회서’에 근거한다.

유권자들은 우선 투표 전에 자기 지역구 후보에 대해 꼭 이 전과기록을 살펴보고 판단할 것을 제안한다. 정치권의 진영논리에 갇혀 내편이라고 무조건 투표를 하면 정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지역유권자들의 평판도를 통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알아본다. 특히 성장과정 학창시절 직장생활 봉사활동 등에서 이웃간에 여론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자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의 부패척결 의지와 실천력도 선택 기준이다. 선거 때마다 캠프에는 과거 부도덕한 전력이 있거나 흠결있는 자들이 차기 선출직에 도전하기 위해 눈도장을 찍으러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권 및 인사개입 목적으로 후보자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는 토호세력들도 꽤 보인다. 선거캠프 봉사자들도 평판도가 좋고 덕망있는 이들이 활동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선거 후유증을 막기 위해 선거법 등 사회통념에 벗어나는 행위를 감시하자. 선출직 지도자들이 나중에 각종 법위반으로 당선무효는 물론이고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산 정약용선생이 항상 강조했듯이 공직자의 중요한 기본 덕목은 도덕성과 청렴성이다. 21대 국회의원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한 인물들이 선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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