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조 안 바꾸면 2008년 일본 꼴 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경제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지만 한국경제는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미 파탄을 맞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미 빈사상태에 빠진 한국경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라는 태풍을 만났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석학들도 한국이 과감히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머뭇거리다가는 2008년의 일본 꼴이 난다는 충고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경제지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코로나가 오기 전인 지난해부터 전에 없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경제성장률과 수출을 비롯해서 고용, 기업의 설비투자, R&D 투자, 경기전망 지수(SBHI), 영업이익 등 모든 지표가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은 것이다. 낙관적인 지표는 눈을 닦고 보아도 찾기 어려웠다.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50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43.2%나 급락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올해는 전망은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로 인해 제품을 만들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퍼펙트 스톰 상태이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현대제철은 -82.8%, SK하이닉스는 66.5%에 감소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9.3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1월의 52 이후 135개월 만에 최저치이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도 코로나 사태가 닥치기 전부터 우리 경제는 갖가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진단한다. 지금의 어려움은 단순한 ‘코로나 착시’일 뿐 한국 경제는 이미 치명적인 중병을 앓고 있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무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트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총선 정국에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코로나 탓인 것처럼 호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정부는 경제의 기초체력 살리려하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난국을 돌파하려 한다. 영세 자영업에서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등 모두가 무너지는데 특별재난 지원금이라는 명복의 일회성 현금 살포가 무슨 약효가 있겠는가. 정부는 당장이라도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경제정책을 시장원리 위주의 정책으로 180도 전환해야 한다.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가용한 모든 금융 및 재정 지원을 쏟아 부어 기업부터 살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