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일 여권 일각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무기명 채권 도입 검토설에 대해 “무기명 채권 발행을 허용하면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등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 다 돈세탁 할 수 있게 된다”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부 여당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려 한다고 흘려 반응을 보고 거둬들이는 시늉을 했다”며 “코로나19를 위해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무기명채권은 채권자가 표시되지 않은 금융 계약증서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발행한적이 있으나 추적이 쉽지 않아 돈세탁이나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는 “무기명 채권이란 한마디로 돈에 꼬리표가 없는 것”이라며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돈 세탁이 가능하다. 지금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 중인데, 이걸 허용하면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 다 돈세탁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적 없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 채권 발행하려고 하는데, 편법 증여와 상속을 하려는 사람들과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 돈 세탁을 정부가 앞장서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제가 앞서 제안한 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항목조정을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고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