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채권 발행은 돈 세탁 도와주자는 것”
“무기명 채권 발행은 돈 세탁 도와주자는 것”
  • 이창준
  • 승인 2020.04.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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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여권 검토설 비판
안철수-오늘도달린다
4·15 총선을 앞두고 국토 종주를 시작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일 오전 전남 여수시 율촌면 율촌산단 도로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일 여권 일각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무기명 채권 도입 검토설에 대해 “무기명 채권 발행을 허용하면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등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 다 돈세탁 할 수 있게 된다”고 맹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부 여당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려 한다고 흘려 반응을 보고 거둬들이는 시늉을 했다”며 “코로나19를 위해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무기명채권은 채권자가 표시되지 않은 금융 계약증서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발행한적이 있으나 추적이 쉽지 않아 돈세탁이나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는 “무기명 채권이란 한마디로 돈에 꼬리표가 없는 것”이라며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돈 세탁이 가능하다. 지금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 중인데, 이걸 허용하면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 다 돈세탁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적 없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 채권 발행하려고 하는데, 편법 증여와 상속을 하려는 사람들과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 돈 세탁을 정부가 앞장서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제가 앞서 제안한 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항목조정을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고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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