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이 발표 앞세운 총선용 재난지원금

정부가 기업 지원금 50조원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5일 만에 2배로 늘려 100조원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이제는 소득 기준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이나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고맙고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지급 대상 기준도 정해놓지 않고 재원조달 방안도 확실하지 않은 채 발표부터 앞세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역시 총선용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긴급재난 지원금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9조원 정도의 재원을 정부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한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 등이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전체 금액의 20%인 1천4백50억 원을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산시도 재정 여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지자체와 사전 상의도 없이 발표부터 먼저 했던 것이다.

정부는 긴급재난 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주겠다고 했는데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도 정해놓지 않았다. 4인 기준으로 월 소득 712만4천원까지라고 하지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총소득이 달라질 수가 있다. 별다른 소득이 없이 집 2채를 갖고서 집세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은퇴자의 경우 소득이 2백만원이 못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국민의 불만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1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당연한 얘기지만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1천만 원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도 그 돈이라도 받아보겠다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아간 자영업자 대부분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허탕만 치고 돌아왔다 한다. 수백만 자영업자에 공단 대출확인 담당 직원이 300여 명뿐이라는 것이다. 마스크대란과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를 ‘비상 경제 시국’이라면서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현금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 가구에 지원되는 재난금도 광역단체, 기초단체 등의 지원금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이 역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총선을 앞두고 준비 없이 발표만 앞세운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