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재난대책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대구 재난대책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 최연청
  • 승인 2020.04.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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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단 촉구
“지방비 30% 매칭 큰 부담”
지원기준 미달 시민 많아
지원과정 전반 개선 요청
정부가 지급한다는 재난대책비를 놓고 많은 시민들에게서 ‘(나는)지원기준에 미달한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대구시의회가 재난대책비의 편성 및 지원과정 전반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재난대책비에 자치단체가 지방비 30%를 의무적으로 매칭토록 한 정부 방침 역시 자치단체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 지원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의장단은 6일 시의회 2층 접견실에서 대구시로부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과 코로나19 재난대책비 추경성립전 사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살이에 재난대책비(국비)에 ‘지방비 30% 의무매칭’은 지방재정에 너무도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같은 의견은 이날 보고회 중에 모아진 것으로 시의회 의장단은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시 재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난대책비로 국비 3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시비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매칭하라는 것은 대구시 재정 현실에서는 너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장단은 ‘대구시가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이 문제 개선에 나설것’을 주문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을 비롯해 김혜정·장상수 부의장, 이만규 운영위원장 등 의장단이 참석했다.

이날 대구시는 총사업비 2천674억 원을 편성, 매출액 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계획안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또 정부 추경에서 추가 확보한 3천억 원으로는 이달 말로 예정된 대구시 2차 추경안 의결 전에 생활안정, 경제회복, 피해수습 등 3개 계정으로 구분해 기준에 따라 먼저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시의회는 소상공인 지원 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시설·운영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이번 계획에서도 제외된 노래방, 단란주점 등 특수업종 종사자들도 그동안 국가에 납세의무도 다해왔고 이번 코로나19 상황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온 만큼 향 후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산 시에도 증빙서류 징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요청했다.

배지숙 의장은 특히“1차 생계지원에서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 기준에 미달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고, 문의전화도 잘 연결되지 않거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고 지적하고“자영업자 협회나 다른 경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시민들이 편히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TV 자막안내 등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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