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표앞에 기운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표앞에 기운 여야
  • 이창준
  • 승인 2020.04.06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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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인 가구 100만원”
통합 “1인 50만원” 제안
정부, 입장 바꿀지 ‘주목’
긴급생계자금현장신청
긴급생계자금 신청 줄 선 시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구지역 긴급생계자금 현장 신청이 시작된 6일 오전 중구 남산4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주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여야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 1야당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부산 선대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제안은 현재 지원 규모는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전 국민을 100% 다 줄 경우에는 한 4조원 정도 추가된 13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도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력 등의 이유로 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 확대에 반대했다.

통합당은 그동안 ‘포퓰리즘·매표행위’라며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날 황 대표가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 발동을 주장하면서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밝혔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선대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 “제가 정부 예산 중 20조원을 빨리 조정해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며 “황 대표가 그 주장을 받아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비상경제대책위 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달 간 정부 대책을 지켜봤는데 미적대거나 우왕좌왕하거나 돈 빌려 가라는 대책이 전부였다”며 “재난지원금도 건보료 기준 하위 70%만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내놓은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차선책으로 전 국민 50만원 지급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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