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북구갑, "정부 차원 금융지원 정책 급히 도입돼야"
조명래 북구갑, "정부 차원 금융지원 정책 급히 도입돼야"
  • 이아람
  • 승인 2020.04.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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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대구 북구갑 정의당 조명래 후보
4·15총선 대구 북구갑 정의당 조명래 후보는 7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먼저 “최소한 5년 만기 무이자 대출을 실시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국가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폭탄을 맞은 상황이다. 1.5%의 대출금리가 아니라 무이자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7천 억의 예산을 들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 도산을 막기 위해 대출 이자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상환도 가능하도록 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용등급이 낮아도 충분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 신용등급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긴급대출은 금액 한도가 적고,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많다. 보증보험료 5천억 원을 국가가 대신 내주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보험료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권추심독촉 중지를 조치해야 한다. 이미 대출을 받아 장사를 하며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던 이들이 빚 독촉에 더욱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자영업은 국가 경제의 실핏줄이다. 이번 위기에서 이들의 줄도산과 폐업을 막아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폐업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지원이 어디까지인지를 기준으로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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