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자 30% 달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 건수가 나흘 만에 43만여 건을 기록한 가운데 자격미달자도 신청자의 30%에 달해 상당수 시민들이 자신의 해당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0시 현재 34만4천167건을 접수했다. 전날 시중은행, 주민센터 등에서 시작한 방문 신청은 8만6천777건이 들어왔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건수를 합쳐 모두 43만944건이 접수됐다.
그런데 신청자 가운데 30% 정도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불필요한 신청으로 행정이 낭비되고 신청자들도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소득확인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인데 대구시 이승호 행정부시장은 7일 5인 초과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적용기준에 대해 보완설명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당초 ‘세대원이 5인을 초과하는 세대’도 ‘5인 세대의 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지원대상을 선정토록했으나 ‘세대원이 6인에서 10인인 세대’는 ‘각각의 세대원 수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급금액은 5인이상 세대에 지급하는 90만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새 기준표는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긴급생계자금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되고 오는 10일부터 신청 시기에 따라 순차로 5월 9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50만원까지는 전자화폐(정액형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 금액은 지역상품권(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
10일부터 긴급생계자금 콜센터(053-803-8700), 120 달구벌콜센터를 통해 문의나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금융사를 통해 시민에게 지급할 선불카드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오는 10일부터 차질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