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 “장기 방치 건축물 증가 대안 세워야”

대구·경북서 공사중단 ‘33건’
심각한 사회문제 될 개연성 커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늘고 있는 대구·경북 내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대응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경 CEO Briefing 제602호를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방안 모색해야’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 기준 대구 장기 방치 건축물은 3건, 경북은 30건에 달한다. 대구는 8개 특별·광역시 중 세 번째, 경북은 9개 광역도 중 다섯 번째로 중간 수준이다.

대구는 5년 이상 10년 이하가 2건, 15년이 넘는 방치 건축물이 1건이며, 경북의 경우 15년 이상 초 장기 방치 건물이 14건, 10년 이상 건물이 12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 모두 공사중단 사유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부도 또는 자금부족)로 발생해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를 고려하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대경연의 설명이다.

또 대구·경북 내 존치하는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등급을 살펴보더라도 2016년 조사 당시 이미 미흡과 불량 등급(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었고, 양호(B등급) 이상보다는 보통 등급(C등급)이 다수를 이뤘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 재평가할 경우에 미흡등급으로 평가되는 건축물이 상당 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권용석 대경연 부연구위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정비계획을 적어도 2년마다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실태진단을 실시해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충청남도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2016년 국토교통부 조사자료는 물론, 실태조사, 문헌조사, 공부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해 장기방치 건축물 기초자료를 먼저 구축한 사례를 들어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대경연은 정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적극 활용,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공공의 역할 제고를 위한 대정부 지원을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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