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정부의 직접 소통이라는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 만큼 가끔은 웃지 못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법의 타당성과 관련된 것은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만드는 곳은 입법부, 즉 국회이며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게 행정부가 법률의 제·개정에 관여하는 권한은 상당히 한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하며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 답변을 줄 수 있는 집단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바로 내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다. 다가오는 4월 15일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어느 정도의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지는 기대하고 볼 일이다.
앞서 언급했던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이 일종의 간접적 의제설정의 기능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공고히 하는 완전한 방안은 다름 아닌 법률의 제·개정이다. 장차 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가질 입법부의 구성원을 각 지역에서 차출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환심을 사기 위한 자극적이고 비현실적인 공약, 정당의 이름만을 내세우는 유세 문구 등은 걸러보되, 진정성 있는 약속을 하는 후보자를 찾아낼 준비를 해야 한다. 정치에 대한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꼼꼼하게 우선순위를 따져보는 자세, 바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주된 선거 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구를 누비는 후보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선거 유세를 잘 듣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그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이다. 특히 매세대 발송되는 선거공보에는, 정보공개자료부터 시작해 정해진 매수 안에 표현하고자 하는 거르고 거른 공약의 정수가 담겨있다. 후보자가 국회에 입성한 뒤의 정치 활동을 미리 보기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공약으로 제시된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우선에 두며, 완성하기 위한 절차와 기간, 재원을 마련할 방안까지 잘 구성돼 있는지 골고루 따져보자. 선거공보에서 뿐만이 아니다. 출근길에 받게 될 명함, 다양한 매체로 접할 수 있는 후보자 토론회도 챙겨보며 후보자의 역량을 따져봄이 바람직하다.
4월 15일 치러질 선거는 지난 선거들과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 만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권을 갖게 돼 선거권을 가진 연령대가 넓어졌다는 것, 그리고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리는 달라진 의석산출 방식 등이다. 이렇듯 다가오는 몇 년의 삶도 각자가 던진 한 표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시간을 잠시 할애하여 누가 얼마나 멋진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일을 감히 의미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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