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선거개입’ 사건 등 대형수사 재개 … 공수처 협의 본격화
총선후 ‘선거개입’ 사건 등 대형수사 재개 … 공수처 협의 본격화
  • 승인 2020.04.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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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그동안 수사 속도를 조절해온 검찰이 총선 직후 대형 수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관련 부처 협의도 본격화한다.



△ 임종석·이광철 등 관여 여부 조사 … 이재용 5월내 소환 예상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총선 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의 관여 여부를 추가 조사한 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정치적 논란 속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수사를 일단락했지만,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총선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의 공소유지에도 힘써야 하는 만큼 남은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총선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사범 수사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5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최지성(69)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의 전·현직 최고위 인사들을 여러 차례 불러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 의혹 수사의 실마리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혐의와 관련된 김태한(63) 대표이사 등은 사법처리 여부와 범위에 대한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이 사건 연루자들의 혐의 유무와 형사처벌 대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개혁 논의 구체화할 듯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압승한다면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친문계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황희석 후보는 당선 시 대대적인 검찰 수술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당은 오는 7월인 공수처 출범 시기를 앞당겨 검찰개혁의 강도를 끌어올린다는 입장이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공수처의 외형이나 권한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총선 후인 이달 말 2차 자문위원회를 열고 공수처장 인선 등 논의를 시작할 에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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