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수 경제칼럼] 한국 보수 위기의 본질은 리더십 위기이다
[이효수 경제칼럼] 한국 보수 위기의 본질은 리더십 위기이다
  • 승인 2020.04.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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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경제학 박사
한국 보수 위기의 본질은 리더십 위기이다. 미래 통합당은 질 수 없는 그리고 져서도 안되는 선거에서 대패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의 총체적 실정을 보면 질 수 없는 선거이다.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져서는 안되는 선거이다.

문재인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동시적 악화를 불러온 심각한 경제 실정, 극단적 국론 분열의 정치, 국가 고립적 외교, 맹목적 친 김정은 전략으로 안보 및 국방 위기 초래 등 심각한 총체적 실정을 거듭해 왔다. 드루킹 사건과 울산시장 관권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본질적 위기,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여 준 거짓과 위선, 정의와 공정 질서의 붕괴 등에서 보듯이, 최근 3년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온 사회자본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다. 집권당의 이런 실정과 위선을 보면, 야당이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였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국가 운영과 정치 지도자의 거짓과 위선, 불의와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지 못하면, 국가는 머지않아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국민은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런 잘못된 국가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절대로 져서는 안되는 선거였다.

미래 통합당은 이처럼 질 수 없고 져서도 안되는 선거에서 왜 1987년 6공 체제 이후 최대의 참패를 했는가? 혹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부의 모든 실정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 성공 프레임이 먹혀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효수 블로그는 3월 17일 [이효수가 본 세상(37)]에서 “정부여당이 코로나 방역 성공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했으니, 이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중대한 시점에 미래 통합당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공천 잡음과 막말 잡음을 수습하는 데만 정신이 빠져 있었다. 국민들이 이 한심한 정당에 어떻게 표를 줄 수 있었겠나?

미래 통합당은 좌파 진보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만 외치고, 스스로 어떻게 나라를 살리겠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지 못했다. 심지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정부의 실정과 위선에 대해서도 제대로 저항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왔다. 집권세력의 거짓과 위선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서도 한 사람의 진보 논객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없었다. 그러면서 오로지 보수가 통합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원칙도 없는 물리적 통합을 하고 당명까지 통합당이라고 개명했다. 자당 출신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단초를 제공한 세력과 자당 대통령 탄핵을 선도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소아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면서 그것을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한심한 정치 집단이다. 미래 통합당은 스스로 보수 대통합이라고 했지만, 보수의 가치와 원칙도 분명히 제시하지 못했고, 보수의 가치에 기초하여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차별화되고 분명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들은 엄청난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도 지난 3년간 스스로 혁신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도 국가와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지도 못했다. 아니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훌륭한 인재를 영입해 당을 일신하기보다는 오히려 물갈이를 내세워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꼼수 공천을 했다.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었다는 여론이 이를 입증한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보수 정당이 자초한 더 큰 위기는 스스로 변혁하지 못하는 사이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진보로 이동하면서 보수에서 진보로 ‘정치 지형’의 재편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에서 미래 한국당은 33.84%, 더불어 시민당은 33.35%로 서로 팽팽했지만, 범진보 진영은 52.2%를 득표함으로써 범보수 진영 41.54%에 비하여 무려 10.66% 포인트나 앞섰다. 건국 이래 지금까지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보면 보수 정당이 앞서거나 아니면 팽팽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이념적 지지가 진보 쪽으로 기울여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보 정당의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한국 보수 위기의 본질은 리더십 위기이다. 비전(Vision)을 제시할 수 있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Innovation)을 할 수 있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열정(Passion)을 지닌 VIP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효수 블로그의 [이효수 경세제민 (75)]는 ‘보수의 가치와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보수 주의는 수구가 아니라,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보수 정당의 지도자는 이런 보수의 가치와 원칙에 기초해서 작게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고, 크게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눈앞의 이익이나 자신의 패거리를 만들기 위해 꼼수나 부리는 소아적 자세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널리 구하고, 구국의 열정으로 개혁 저항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정성과 추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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