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괴한 ‘기부 유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부를 통해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것도 야당이 합의하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며 표심을 모았다. 그런데 이제 겨우 내놓은 것이 야당 합의 전제 하의 ‘기부 유도, 전 국민’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방식이다.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던 지난 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 당시 소득 하위 70%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와 받지 못하게 될 사람들의 불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던 것을 총선을 코앞에 둔 이번 달 6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표를 모으기 위한 여당의 표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국민 5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다. 이것을 총선을 의식한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민 70%로 끌어올렸다. 선거가 막비지에 이르자 민주당은 이것을 또 100% 국민으로 확대한 것이다. 총선이 끝나고도 국민 70%냐 100%냐를 놓고 정부와 여당의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끝까지 70%를 고수했던 기재부도 청와대와 여당의 기세에 밀려 ‘기부 유도 전 국민’이라는 어정쩡한 결론에 동의했다.

국가가 재난을 만나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재난이 총선과 맞물려 정부와 여당이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했다. 여당은 당선시켜주면 100%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투표일 하루 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으라”라고 지시했다. 지급 범위도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부터 받으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총선에서 활용할 대로 활용하고서는 총선이 끝나자 6일 만에 내놓은 것이 ‘기부 유도 전 국민’ 방식이다. 그것도 야당 합의라는 전제를 내걸었다. 마치 야당과 협치하는 척 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여당이 언제 야당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나. 선거법 개정이고 공수처법이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며 밀어붙인 것이 그들이다. 이제 책임질 일이 생기니 야당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속이 보이는 치졸한 꼼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