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민연합, 잦은 오류 지적
지급 오류에 ‘환수팀’ 구성 언급
市 “오류 아니라 구조적 문제”
지급 오류에 ‘환수팀’ 구성 언급
市 “오류 아니라 구조적 문제”
…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들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의 잦은 오류를 빚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구시가 전면부인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긴급생계자금 신청이후 10일 이상이 지나도 지원 여부 통지가 없고, 이의신청이 속출하는 이유는 전산시스템의 오류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복지연합은 대구시가 구축한 전산망에는 신청일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거의 무작위 수준으로 검증했고, 할 수 없이 이름을 찾아서 수기로 작성한 대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구·군의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가격리자 등 지급대상자와 제외자를 구분하지 못해 일부 잘못 지급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환수팀’을 만든다는 얘기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연합은 지난 22일 쯤 되어서야 대구시 전산시스템에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시스템 자체가 오류가 아니라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을 개별로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 구조적인 문제라며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확대해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3일 접수가 시작되면서 신청자가 몰려 일시적으로 접속이 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시스템 오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긴급생계자금 신청이후 10일 이상이 지나도 지원 여부 통지가 없고, 이의신청이 속출하는 이유는 전산시스템의 오류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복지연합은 대구시가 구축한 전산망에는 신청일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거의 무작위 수준으로 검증했고, 할 수 없이 이름을 찾아서 수기로 작성한 대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구·군의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가격리자 등 지급대상자와 제외자를 구분하지 못해 일부 잘못 지급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환수팀’을 만든다는 얘기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연합은 지난 22일 쯤 되어서야 대구시 전산시스템에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시스템 자체가 오류가 아니라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을 개별로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 구조적인 문제라며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확대해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3일 접수가 시작되면서 신청자가 몰려 일시적으로 접속이 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시스템 오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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