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차례 걸친 추경안 ‘역대 최대’ 전망

3차 추경만 30조원대 육박

정부가 48년 만에 추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3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되는 3차례에 걸친 추경안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경은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도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당시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3차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3차 추경안에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10조1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 중 9조3천억원과 기업안정화대책에 따른 금융보강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등이 반영된다.

또 앞서 정부가 1차 추경안에서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삭감됐던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정 오차에 따른 2조4천억원의 세입 경정분까지 더하면 1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앞서 1차(11조7천억원)와 2차 추경 규모는 23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2009년 추경 규모(28조9천억원)를 이미 넘어선 규모다.

경제 규모에 대비해도 올해 1∼3차 추경안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2009년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2차 추경 당시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2009년 추경안은 GDP 대비 2.4% 규모였다. 이를 올해 GDP 대비로 환산하면 48조원가량이다. 1998년 2차 추경은 13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2.6% 규모였다. 이는 올해 기준 52조원이다.

2차 추경에서 최대 4조6천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3차 추경까지 편성하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추경 규모가 7조6천억원으로 유지됐다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3%,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도 815조5천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2%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됐다.

3차 추경안 편성까지 마무리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 제출 감액 사업 외에 추가로 감액할 수 있는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여비 중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신규로 추진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해외전시회·국제회의·국제행사 예산,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지급예산, 각 부처의 유류비 등을 꼽았다. 또 사회간접자본(SOC)과 건설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예산, 방위력 개선사업 중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다년도인 무기체계 획득 사업 등도 감액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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