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규모 2단계 소상공 긴급대출, 금리 올린다

연 4% 안팎 수준 전망
시장금리보단 낮을 듯
시중은행이 취급하기로
병목현상 큰 완화 기대

시중은행이 10조원 규모의 2단계 소상공인 코로나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맡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리는 1단계(연 1.5%)보다 높아지지만 시장 금리보다는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이 전담했던 1단계 대출과 달리 ‘병목현상’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조건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단계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시중은행에서 취급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세부 방침을 확정해 2단계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12조원 규모의 1단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2조7천억원, 중신용자(4∼6등급) 대상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5조8천억원, 고신용자(1∼3등급)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3조5천억원 등으로 나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1단계 프로그램으로 내놓은 초저금리 대출을 더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며 “기업은행은 초저금리 대출을 끝내고, 2단계 프로그램에선 은행 중 한 곳으로서 참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2단계 프로그램은 시중은행에서 상품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는 ‘시장 금리에 가깝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 긴급대출은 금리가 연 1.5%로 낮아 대출 수요가 높았다. 저신용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평소 이용하던 높은 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다. 당장 급전이 필요하지 않아도 대환 등 가(假)수요가 일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추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리를 어느 정도 높일지 확정하진 않았지만, 시장 금리에 가깝게 하겠다는 게 정부에서 발표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리는 연 4% 안팎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세부 방침을 확정해 2단계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필요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1단계 지원에 이어 신속하게 집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긴급대출에 정부 예비비 4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6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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