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단 설립해 안전한 교육환경”
“학교안전공단 설립해 안전한 교육환경”
  • 최연청
  • 승인 2020.04.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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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배지숙 의장 건의안 상정
전문적 컨트롤 타워 역할 필요성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이 지난 24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안전공단’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2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배 의장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우려를 표하면서 학교안전 예방활동·안전교육 강화 및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 구축 등 학교 안전사고 예방부터 사고발생시 지원까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학교안전공단’ 설립을 건의했다.

배 의장은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모여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며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문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장은 건의문에서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학교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심각한 현 상황에서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학교안전 업무를 전담할‘학교안전공단’을 설립해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장은 “현재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있고 각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시설의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 및 재난예방 사업을 하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있다”고 언급한 뒤 “이들 기관들을 일원화 해 학교안전 업무를 총괄할 전담·전문기관을 통해 학교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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