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토지공개념 개헌 밀어붙이나

더불어민주당 핵심인사들이 ‘이익공유제’와 ‘토지공개념’의 법제화를 추진하겠고 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여권이 꾸준히 주장해왔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 왔던 제도들이다. 이러던 것을 지난 총선에서 범여권이 거의 개헌 선까지 확보한 것을 계기로 이번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고 이익공유제와 토지공개념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는 태세이다. 여권이 기어코 개헌을 추진할 경우 엄청난 국력 낭비와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태년 의원은 그저께 기업의 이익공유제를 거론하며 원내대표가 되면 이를 핵심과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기업들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저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민주당 이용선 당선자는 토지공개념 개헌이나 그것을 실현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당초 목표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냈을 때 그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 나누어주는 제도이다. 이념적으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약 대기업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대기업 혼자서 손해를 고스란해 짊어져야 한다.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런 제도가 실행되면 국내 대기업의 해외 탈출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적정 이익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지도 문제이다.

여권은 토지공개념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 중에는 이를 도입하는 나라가 없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국민 소득 70%가 근로에서 나오는데 10% 내외인 재산소득을 제거해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효율성이지 않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전초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과거에는 야권의 반대로 이들의 국회통과가 안됐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다를 것이라 한다.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고 정의당 등 범여권 의석을 합치면 190석이다.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개헌이 가능하다. 그러나 야당에서 10석 이상 이반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 또 국회를 통과해도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여권이 가능하지도 않을 개헌을 추진해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숙고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