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수 경제칼럼] 한국판 뉴딜의 정책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 계획을 수립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제중대본을 만들어 한국판 뉴딜로 이 엄중하고 비상한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처럼 정책목표와 정책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정부실패’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 설정, 정책 개발, 정책수단, 정책 집행에 있어 철저하게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논리에 입각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대공황과 대량실업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종합 대책이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일차적 목표는 무엇보다 경제 대공황과 대량실업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효수 경세제민(76)’은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의 조기 개발에 실패하면,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같은 일시적 경제침체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제2의 세계경제 대공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효수 경세제민(81)’은 제2의 세계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면 최근 30년간 세계적으로 복잡하게 구축된 글로벌 가치사슬이 붕괴되면서, 3차에 걸친 실업 파고가 밀려오고 세계경제는 깊고 긴 죽음의 계곡에 빠져들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뉴딜 정책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세계경제 대공황과 대량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33년에서 1936년까지 2차에 걸쳐 추진한 대규모 종합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토목건축사업은 물론 금본위제 폐지 등 금융 시스템 혁신, 농업지원, 산업혁신, 노동조합 활성화, 사회보장 제도 확충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현재 한국경제는 당시의 미국 경제와 완전히 다른 경제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정책은 미국의 뉴딜정책과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고 있어,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을 개발 수립 추진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딜레마와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뉴딜의 정책 목표는 세계경제 대공황과 대량실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인데, 한국판 뉴딜의 정책방향은 시대적 흐름인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정합성을 갖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이러한 디지털기반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정책들은 토목건축사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느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뉴딜의 하나로 인공지능(AI), 5G 등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 및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들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공포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 대표적 분야 가운데 하나가 원격교육 및 원격의료이다. 원격교육, 원격의료는 물론 화상회의, 재택근무, 인터넷 쇼핑 등 비대면 경제활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새로운 산업을 뒷받침할 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사회시스템은 대부분 오프라인, 대면 관계를 기초로 확립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재정투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중심의 법 제도를 원격교육, 원격의료 등과 같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개혁하고 관련 각종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 원격교육, 원격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을 철폐하고 법 제도를 정비하면, 원격교육, 원격의료 관련 산업은 앞으로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문제는 원격교육, 원격의료와 같은 비대면 산업은 오프라인 교육, 오프라인 의료와 같은 대면 산업과 완전 대체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대면 산업은 분명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지만 대면 산업 대체효과를 고려한 ‘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낮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대면 산업의 육성을 통해 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는 비대면 산업과 대면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양자 간의 대체효과보다 보완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수 중심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비대면 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의한 대규모화로 비대면 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비대면 산업은 대면 산업과의 대체효과로 인해 순 일자리 창출 효과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안정해진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지원 정책과 친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효수 경세제민(84)’는 ‘탈세계화와 가치사슬의 내국화’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포퓰리즘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도시재정비 사업, 스마트시티 사업 등 대규모 SOC 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