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소비진작책 적극 강화해야

마침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30일 국회에서 전 국민 2천171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2조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 곧바로 현금이체되고, 나머지는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된다.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을 받는다. 3차 추경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소리가 많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벼랑에 몰린 서민계층을 돕는 취지에도 맞고 재정 악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여 추경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3조6천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작년 말 728조원에 이른 국가채무가 올해 8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소득상위계층의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관제 기부’라는 비판이 많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 지급으로 결론이 난 것은 바로 경제 활성화에 있다. 어떻게든 소비를 살려 경기가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는 게 급선무다. 따라서 풀린 돈이 반드시 소비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초의 대국민 현금성 지원정책인 만큼 소비를 얼마나 끌어 올릴지 그 효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코로나로 가장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상인들이다. 손님이 뚝 끊겨 점포세도 못 낼 지경에 이른 가게가 수두룩하다. 하루빨리 이들에게 상품권이 흘러 들어가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2009년 세계금융위기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했지만 저축을 해버려 소비촉진 효과가 미미했다. 일본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런 부작용을 의식해 정부는 지원금을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로 줄 것이라지만 악용하는데는 당할 재주가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 지급된 지역화폐나 소비쿠폰의 경우 벌써부터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이 성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제구실 하도록 상품권 깡을 척결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