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8일 마지막 본회의’ 빨간불
20대 국회 ‘8일 마지막 본회의’ 빨간불
  • 이창준
  • 승인 2020.05.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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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법안 등 처리하자”
통합 “국민발안제도 개헌안
여권의 개헌 추진 의도로 간주”
양당 새 원내지도부 합의 관건
기자질문에답하는이인영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가운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8일 개최’ 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오는 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결시한(5월 9일)이 임박한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8일 본회의를 열어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등 민생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하자고 미래통합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제1야당인 통합당은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발안 개헌안은 헌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의심하며 8일 본회의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7일과 8일 민주당과 통합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각각 꾸려지는 만큼 8일을 넘겨서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남아있다.

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다만 21대 총선 낙선·불출마 의원들이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우고, 보좌진이 대거 이동하는 등 ‘교체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8일 이후 국회가 열리기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앞서(2일) 통합당을 향해 오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1만5천254건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며 통합당의 국회 본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등 필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임기 종료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발안제도 개헌안’관련, 발의 후 60일 내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하는 헌법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며 개헌론과 관련한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통합당은 ‘국민발안제도 개헌안’ 의결 절차를 여권의 개헌 추진 의도로 간주하고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민발안 개헌안은 헌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민주노총을 동원해 ‘노동자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의 개헌을 위한 전초전으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겠다.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 잔여 임기 내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8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향후 본회의 개최 여부는 양당의 새 원내지도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또한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등 의사진행 권한을 가진 문희상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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