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 단계적 재개
모임·행사 원칙적 허용
정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이 보여 준 높은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이행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했다. 이어 지난달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연장했고,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16일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집계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감을 감안해 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를 이어 나가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면서 “주요 밀집 시설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행정 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행정 명령을 유지하는 지자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 총리는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길 바란다”며 현재의 심각 단계를 하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생활방역 전환 방침이 자칫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 총리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회·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며 “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이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