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분산과 지방통합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5천만 인구의 과반이 몰려들어서, 국민총생산 52%, 100대 기업의 90%, 좋은 일자리 80%를 점유하고 있다. 유수한 대학들도 수도권에 몰려있고 2천만 외국인 관광 또한 8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지방은 인구감소를 넘어서 소멸단계로 접어들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무색해지고 있다 보니,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통합을 넘어서, 대구·경북, 부·울·경 등 광역자치단체통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국토의 균형발전‘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기형적인 나라가 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의 균형발전‘과 ’합리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수도권분산과 지방통합의 정책방향을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고 세계도 한나절에 오가는 초고속시대에, 3단계의 중복행정 구조를 개편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논리에 묻혀버린 3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백년대계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8대 2의 빈약한 재정을 6대 4정도로 조정하고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다가오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전쟁, 질병, 기후변화 등 재난은 중앙정부에서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바로 2단계의 지방정부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수도권비대화는 지방소멸의 위기도 초래하지만, 국가적인 전쟁이나 재난에도 매우 취약하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대피하고 산개할 시ㆍ공간적 여유가 없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특단의 수도권분산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포스트코로나’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길은, 수도권분산이 첩경(捷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