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낮춰도 중수본·방대본 운영 유지”
“위기경보 낮춰도 중수본·방대본 운영 유지”
  • 조재천
  • 승인 2020.05.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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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경계 단계 하향 조정 여부
전문가 상황 진단 의견수렴 중
“정부 정책 축소 되지는 않을 것”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위기 단계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됐다기보다는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전환되더라도 자동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축소·폐지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적 조치는 위기 등급보다는 개별적인 조건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며 “마스크 5부제와 같은 경우도 마스크 공급, 수요 등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네 단계가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경계’로 한 단계 상향했다. 이후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닷새가 지난 2월 23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꾸려 운영 중이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차려졌다.

김 총괄조정관은 “경계 단계에서도 중수본과 방대본은 계속 유지된다. 중대본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선 결정이 필요하다”며 “중대본이 해체되더라도 국무총리가 임석해 회의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어 이런 조정을 섣불리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당분간 중수본과 방대본을 축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 더 꼼꼼하고 폭넓게 방역에 관한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있다”고 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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