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서 불만 사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들은 돈을 받으면서도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돈을 주는 것은 고맙지만 지급 방식이나 대상, 사용처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총 14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국민 세금을 주면서도 불만은 불만대로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불만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현금 대신 선불카드나 포인트, 상품권으로 받아야 하는 차상위계층의 불만이 적지 않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 등을 준다는 지원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도시가스비나 수도, 전기요금 등 공과금 등 당장 쓸 현찰이 시급한 서민들에게는 그것이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사용처에 대한 불만도 많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나 신세계, 롯데, 현대 등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전자상거래나 대형 전자 판매점에서도 사용이 안 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편의점, 식당, 빵집, 미용실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 가능한 동네 점포 등에서는 수수료 때문에 선불카드 등을 받으려 하지 않거나 카드를 내면 가격을 올려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세대주만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이나 나빠 별거 중인 경우도 세대원들은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별거 중인 세대주가 세대원 몰래 신청해 지원금을 가로챌 수도 있다. 세대주가 가출해 연락이 안 되거나 중병을 앓고 있어 거동을 못하는 경우, 원양어선 취업 등 장기간 해외 체류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정부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이나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등도 불합리 투성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소득은 없지만 땅이 있어 건보료가 많으면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은 당장 숨이 넘어가는데 지원금은 마케팅에만 쓰라고 한다. 전 국민에게 주다보면 일부의 불만은 없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지침 등을 바꾸어서라도 합리적인 불만은 풀어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