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만들겠다”

文 대통령, 국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고용보험은 1993년 12월에 제정,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이다.

정부는 이미 유사한 목적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정과 맞지 않는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지난 2018년 기준 전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0% 가량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더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직자에게 70% 이상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했어야 한다’는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힘든 맹점이 있다.

이러한 빈틈을 보강할 해법으로 문 대통령이 이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려면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입법을 통해 뒷받침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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