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자영업 고용보험 시간표 제시 어려워”

“당장 전면적인 도입 아니다
자영업자, 사회적 합의해야
질본 승격, 신속한 처리 필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내놓은 ‘전 국민 고용보험’ 언급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의 경우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나 아직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의 2차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가을 또는 겨울로 내다보고 있다”며 “승격은 이에 대비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 대변인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70%를 넘기는 등 급등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이라는 뜻)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가라앉게도 하는 존재”라며 “문 대통령도 민심을 잘 받들고 헤아려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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